신용불량자 해외여행 붙잡힘?

Q: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나가면 공항에서 붙잡히나요?

A: 아니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게 아닌 이상에야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채무가 있고 빚을 갚지 못한것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는 생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간 일행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건데 어쨌거나 신불자인것과 해외여행을 가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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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출국금지까지 가려면 법원에서 이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세체납의 경우 출국금지 사유와 기간이 나옵니다.

6개월 단위로 알고있는데 출금금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은닉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는게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체납된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쓴다는 것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융권에서 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면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한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잡혔다는 뉴스가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신불자도 출국이 안된다는 소문이 와전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예전에야 커뮤니티에서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는게 없어서 뭔가 소문을 하나 듣거나 기사 쪼가리 하나 읽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댓글로 그건 거짓정보라고 1초만에 바로 알려주지만 예전은 그런게 없었어요.

해외로 나가는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해외에 나갔다 온 기록은 남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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